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만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3자녀는 취득세 100%, 2자녀는 50%를 감면받으며,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각각 140만원, 70만원이 한도입니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자녀 나이: 만18세 미만
- 자녀 수: 2명 이상
- 확인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 포함되는 자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친자녀뿐 아니라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재혼 가정이나 입양 가정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으면 자녀 수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고, 6인 이하 승용자동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취득세 감면율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한도 |
|---|---|---|
| 3자녀 | 100% | 140만원 |
| 2자녀 | 50% | 70만원 |
자녀가 3명이면 취득세 전액이 감면되지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액이 14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고,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차량 가격이 높아 취득세가 한도보다 크면 초과분은 내야 합니다.
어떤 차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며 차종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종 | 대상 범위 |
|---|---|
| 승용자동차 | 7~10인승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위 한도 안에서 감면) |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 화물자동차 | 1톤 이하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 |
대가족이 타는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생업용 1톤 이하 화물차도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을 취득했다면 거주지 시·군·구청에 기한을 먼저 문의하세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자녀 수와 나이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 취득한 자동차가 감면 대상 차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신청 절차나 서류가 궁금하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 한도가 70만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3자녀는 취득세 100%가 감면됩니다.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과 관련해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인 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