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보전 급여입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25.2.23.부터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이 아래처럼 확대됐습니다.
| 구분 | 이전 | ‘25.2.23.부터 |
|---|---|---|
|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사용기간 |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그 나머지 단축분을 나누어 계산하며,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 구간 | 지급률·상한액 | 계산식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단축 시간이 10시간 이하라면 첫 번째 구간만, 10시간을 넘으면 두 구간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우편 접수
신청기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 (최초 1회로 한정)
-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마지막 서류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몇 시간까지 줄여야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5시간 범위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따라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단축 기간이 늘어나나요?
네. 기본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이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단축이 끝난 뒤에도 이 기간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